현재 위치
  1. 도서목록

2023 지방세개론 [개정23판]

(해외배송 가능상품) 품절
공급사 바로가기
 
확대보기
기본 정보
상품명 2023 지방세개론 [개정23판]
판매가 25,000원
적립금 250원 (1%)
발행일 2023.3.20
저자 김태호
판형/쪽 4×6배판│536쪽
출판사 세연T&A
SNS 상품홍보
SNS 상품홍보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2023 지방세개론 [개정23판] 수량증가 수량감소 25000 (  250)
총 상품금액(수량) : 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구매하기예약주문 장바구니 담기 SOLD OUT 관심상품등록

이벤트

상품정보


2023년 개정판을 내면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정부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개정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2022년말에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관련법이 여야 정쟁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2023년 3월이 되어서야 개정이 있었다. 정쟁도 국민들의 힘든 삶을 개선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싸우는 지긋한 나날이 코로나19보다 더 짜증이 난다.

.
2023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장 취득세 중과세 폐지, 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제도 도입, 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 변경, 주택 재산세 부담상한 폐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1세대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도입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은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지방세 및 체납 열람제도 개선, 압류재산 공매제도 개선, 지방세납부방법 개선, 징수유예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 연장 및 감면 축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 중복감면제도의 개선 등의 개정이 있었다.


본 책에서는 2023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세무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3월

                                                                  
역삼동에서 저자 씀








[저자  김 태 호  약력]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세정과 · 중랑구청 · 양천구청 근무(1992~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세제과 팀장(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행정안전부 · 전남 · 전북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 행정안전부 · 서울신문 공동 주관 「2010년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저서 및 논문 ]
 ∙ 객관식 지방세, 서울:세연T&A, 2010~2014.
 ∙ 주관식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세연T&A, 2004.
 ∙ 지방세법 개설, 서울:세경사, 1997~1998.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세경사, 1999~2017.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더존테크윌, 2018~2023.
 ∙ 소설 지방세, 서울:새한기획출판부, 1997.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세연T&A, 2018.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 지방세 감면요건론 정립에 관한 연구, 2012.12.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 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카드 결제 주문취소는 전체주문 취소한 후 재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종류의 상품을 주문 후 일부 상품을 취소하면 카드 결제 취소에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현금결제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02-798-004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E-mail 주소 표기해 주세요.)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기간 : 2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 주소
- [0435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남영동) 영진빌딩 2층

Q.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래 반품·환불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품기간 이내에는 판매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서구매 교환 가능 경우]

 

       ▪ 도서 파본(인쇄 및 제본불량) 및 오배송의 경우

        :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불가능한 경우]


① 반품 가능 기간이 경과된 경우
② 고객님의 과실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도서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상실된 경우
④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절판도서, 구판 등)
세연T&A 온라인홈페이지가 아닌 타사 홈페이지, 타 서점 등에서 구입하신 경우의

              반품 및 교환 등은 해당 구매처로 문의바랍니(파본도서 교환 제외).


[주의사항]


          ▪ 도서의 특성상 단순변심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 파본/오배송 도서를 제외하고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파본의 경우 반품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파본도서는 맞교환으로 진행됩니다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