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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실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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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상업등기실무(2024)
정가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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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4.16
저자 김상균
판형/쪽 4×6배판│856쪽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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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9791167842565


■ 특 장 점 ■

● 저자의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집필한 실전서로서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되는 사항, 업무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서식을 알차게 구성
●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룸
● 기존 상업등기도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주주간 계약, M&A, 상환전환우선주, 공증실무,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등을 충분히 다룸
● 사례 하나 하나 응용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성


변호사가 실제 사용하는 업무매뉴얼 그대로 보정제로에 도전하는 실전서

■ 주 요 내 용 ■
● 주식회사, 상업등기의 역사와 의의
● 자본금과 출자, 주식과 주주, 주주총회와 이사회, 정관
● 등기신청, 관할, 등기관의 심사권, (법인)인감, 전자신청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중과세 및 예외
● 의사록 공증, 정관 공증
●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 주주간계약, M&A계약
● 주식회사 설립 절차, 설립등기신청서 작성사례, 설립등기 후 절차
● 신주발행, 제3자배정, 실권주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사업목적 변경, 본점이전, 전환사채발행, 정기주주총회, 임원변경, 등기경정
변호사가 실제 사용하는 업무매뉴얼 그대로 보정제로에 도전하는 실전서

■ 주 요 내 용 ■
● 주식회사, 상업등기의 역사와 의의
● 자본금과 출자, 주식과 주주, 주주총회와 이사회, 정관
● 등기신청, 관할, 등기관의 심사권, (법인)인감, 전자신청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중과세 및 예외
● 의사록 공증, 정관 공증
●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 주주간계약, M&A계약
● 주식회사 설립 절차, 설립등기신청서 작성사례, 설립등기 후 절차
● 신주발행, 제3자배정, 실권주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사업목적 변경, 본점이전, 전환사채발행, 정기주주총회, 임원변경, 등기경정

  •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Ⅰ. 역사와 의의
    Ⅱ. 법원(法源)과 상업등기선례

    제2절 주식회사
    Ⅰ. 자본금
    Ⅱ. 주식과 주주
    Ⅲ. 기 관
    Ⅳ. 정 관

    제3절 유한회사

    제4절 특수목적법인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세법상 처리

    제5절 등 기
    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Ⅱ. 등기신청
    Ⅲ. 등기의 효력
    Ⅳ. 관 할
    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Ⅵ. 교합ㆍ완료, 보정
    Ⅶ. (법인)인감과 인감카드
    Ⅷ. 전자신청

    제6절 등기신청수수료와 세금
    Ⅰ. 등기신청수수료
    Ⅱ. 세 금
    Ⅲ. 종합사례

    제7절 공 증
    Ⅰ. 서 론
    Ⅱ. 청문인증 방식의 의사록 인증
    Ⅲ. 참석인증 방식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Ⅳ. 제5절 정관 인증
    Ⅴ. 비 용

    제8절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Ⅰ. 외국인 임원
    Ⅱ. 외국인투자
    Ⅲ.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제2장 주주간계약과 M&A계약
    제1절 서 론

    제2절 주주간계약
    Ⅰ. 주주간계약의 유형
    Ⅱ.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조항
    Ⅲ. 주주간계약의 효력
    Ⅳ. 주주간계약의 승계
    Ⅴ. 주주간계약서 예시

    제3절 M&A계약
    Ⅰ. 서 론
    Ⅱ. 진술보장조항
    Ⅲ. M&A계약서

    제3장 주식회사 설립
    제1절 설립 전 준비사항
    Ⅰ. 자본금과 주식
    Ⅱ. 임원 정하기
    Ⅲ. 사무실 구하기
    Ⅳ. 상 호
    Ⅴ. 공고방법
    Ⅵ. (사업)목적 정하기
    Ⅶ. 인허가요건(시설, 인력, 장비 등) 확인
    Ⅷ. 주주간계약서
    Ⅸ. 체크리스트

    제2절 설립절차(발기설립)
    Ⅰ. 서 론
    Ⅱ. 정관 작성
    Ⅲ. 주식발행사항 결정
    Ⅳ. 발기인의 주식인수
    Ⅴ. 금전 납입, 현물출자 이행
    Ⅵ. 기관구성 및 의사록 작성
    Ⅶ. 설립경과의 조사
    Ⅷ. 등기신청

    제3절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Ⅰ. 신청서 작성사례1 (사내이사 1명이 지분 100% 소유, 감사 1명)
    Ⅱ. 신청서 작성사례2 (사내이사 3명이고 이 중 1명이 대표이사)
    Ⅲ. 신청서 작성사례3 (사내이사 2명, 감사 1명이고 사내이사 중 1명이 대표이사, 중과세 예외)
    Ⅳ. 신청서 작성사례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모집설립)

    제4절 등기완료 후 절차
    Ⅰ. 인감카드 발급
    Ⅱ. 작성할 서류
    Ⅲ. 법인전환시 각종 신청
    Ⅳ. 인허가ㆍ등록ㆍ신고
    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Ⅵ. 기 타

    제4장 주식회사 운영
    제1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주주배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2절 신주발행 (가수금 출자전환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서면동의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3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제3자배정, 주주간계약에 따른 사전동의)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4절 사업목적 변경 및 신주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자배정, 기간단축, 여러 등기사항의 일괄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5절 신주발행 (실권주배정,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6절 사업목적 변경 (지점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도장 날인방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7절 사업목적 변경 및 본점이전 (사내이사 1명인 경우 이사결정서, 2개의 등기신청서를 연달아 제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설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9절 전환사채 발행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0절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임원 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1절 잘못 기재된 사항을 경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주식회사 경정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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