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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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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21)
정가 95,000원
판매가 85,500원
적립금 860원 (1%)
발행일 2020.3.18
저자 김종택, 오정의, 공지훈 공저
판형/쪽 4×6배판│2080쪽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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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지방세 전문가가 이론과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집필한 해설서 


[특장점] 

- 지방세4법 및 시행령, 일부 시행규칙까지 법령을 있는 그대로 전달 

- 각 조문별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 최근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경위, 적용방식 등을 소개 

- 해당 조문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수록 

-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자치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를 유형화 하고 상호 비교하여 분류 


저자 : 김종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근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입법 및 법규해석)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지방소득세)

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근무


저자 : 오정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취득·등록세 해석)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재정분권)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법제도 총괄)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감면해석)


저자 : 공지훈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기도 김포시 근무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근무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개선 및 법규해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등 강의 출강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무(감면 제도 및 해석)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권 등
 제 3 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 4 절 기간과 기한
 제 5 절 서류의 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 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 1 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 2 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 8 장 보 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징 수

 제 1 절 징수절차
 제 2 절 징수유예
 제 3 절 독 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 1 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 2 절 압류금지 재산
 제 3 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 4 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 5 절 채권의 압류
 제 6 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 7 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 8 절 압류의 해제
 제 9 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 10 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 11 절 청 산
 제 12 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취득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부과ㆍ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3 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개인분
 제 3 절 사업소분
 제 4 절 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3 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5 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 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8 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11 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12 절 보 칙
 제 9 장 재산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절 부과ㆍ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 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 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부과ㆍ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감 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 3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 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 5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 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 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 8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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