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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가가치세실무[개정1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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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1 부가가치세실무[개정1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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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450원 (1%)
발행일 2021.3.10
저자 박병완
판형/쪽 4×6배판│1045쪽
출판사 세연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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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공무원이 가장 많이 보는 최고의  실무 지침서!!!
 


[이 책의 특장점]

▶ 2021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및 판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

▶ 실무상 다툼이 많은 핵심 쟁점사항을 사례화

   ※ 매년 새로운 쟁점 사례를 발굴하여 반영!!!

▶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업무처리에 도움

▶ 법조문 나열이 아니라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

▶ 「찾아보기」(용어 색인)를 수록하여 이용에 편리

▶ 「견출지」의 제목을 실무적으로 세분화해서 찾기 쉽도록 제작



 



2021 개정증보 16판을 내며

필자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이 타 세목에 비하여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바,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부가가치세법이 법조문 자체는 타 세법보다 비교적 간단하나, 면세사업자 이외 대부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목이다 보니 범위가 넓고 개별 사안에 대한 예규 및 통칙이 복잡하고 판단이 어렵다.

둘째,같은 사안에 대하여 예규 및 판례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판단이 어렵고 막상 실무상 어떤 것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할지 혼동이 생기고 자칫 잘못될까 우려된다.


필자는 현직 부가가치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세무공무원 및 외부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판단이 애매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 왔다.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단순한 법조문 나열보다는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쟁점사항을 사례화하여 책자를 발간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06년도 정식 발간 이래 매년 새로운 쟁점사항을 사례화하여 책자에 반영한 결과, 전국의 현직 직원과 세무대리인들로부터 『내용이 알차고 정교하다,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사례화하여 이해하기 쉽고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책자를 집필한 저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아울러 법 집행 과정에서 법 규정의 불합리한 점, 문제점 등을 저자 사견을 통해 매년 지면으로 제시하였던 바,  저자 사견 제시 부분이 법 개정 또는 예규 변경으로 이어져 저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 간이과세자 경정시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준용 계산 규정

   ⇒ 기존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점 제시(☞ 다음 과세기간으로 법 개정됨) 

○ 기준사업장 폐업시 종전 간이사업장 유형전환시기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가산세율 상이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선발급세금계산서 법규정과 대법원판례 상충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명의위장 실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점 제시(☞ 예규 변경)

○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인정 필요(☞ 법 개정됨)

○ 신탁재산 매각시 조세채권 확보 문제점 제시(☞법 개정됨) 등


2021년도 책자는 아래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였다.


첫째,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질문이 많은 쟁점 부분을 최신 예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사례화하였다.



둘째, 실무에서 논란이 되거나 과세 쟁점이 되는 항목은 예규․판례와 반대 판례를 곁들여 사례화하였다.



셋째, 기존의 책자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보완하였으며, 2021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저자가 집필한 보잘 것 없는 책자가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분야 실무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저자가 집필한 책자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하고 토론해 주신 전국의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책자의 출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세밀히 교정을 보아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 2.


                                                                   저자 박  병  완



[저자  박 병 완  약력]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5회)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 총 34년 근무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 개인납세과(부가) 근무
동대구 · 서대구 · 남대구 · 북대구 · 경산세무서 등 근무
(현) 박병완 세법연구원 원장 (https://blog.naver.com/bbw18)


 

[저 서]

부가가치세실무(세연T&A, 2021)

◀ 2021년도 부가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내용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재화의 공급


제 3 장 |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제 4 장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제 5 장 | 재화 · 용역의 공급, 쟁점별 판단


제 6 장 | 세금계산서


제 7 장 | 예정 · 확정신고와 납부, 환급


제 8 장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제 9 장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안분 · 재계산


제10장 | 의제매입 · 대손세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제11장 | 영 세 율


제12장 | 면 세


제13장 | 결정 및 경정, 국세부과제척기간


제14장 | 수정신고 ·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제15장 | 가 산 세


제16장 | 간이과세자


제17장 | 과세유형 전환


제18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관련


제19장 | 과세유흥장소 · 봉사료, 지출증빙, 사업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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