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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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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2020)
정가 95,000원
판매가 85,500원
적립금 860원 (1%)
발행일 2020.8.
저자 감병욱, 김병만, 강천희
판형/쪽 4×6배판│1992쪽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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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ISBN 978-89-59428-97-7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가 탈세제보부터 조사선정, 진행 및 종결까지 세무조사 전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한 책 


[특장점]

누구나 쉽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알 수 있도록 국세청 조사조직 및 업무를 소개함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최신 하급심 법원의 판례까지 총망라함

탈세제보 방법부터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세무조사를 처음 대하는 납세자도 조사사유 및 조사 선정근거를 알 수 있음

국제화시대에 맞춰 다국적 개인 및 법인, 그리고 사업자 및 비사업자의 국가간 거래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함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최초 소개 책자임 

업종별 세목별 조사의 주요 적출포인트와 사례를 수록함 


[주요내용]
ㅇ국세청 조직도 설명과 조사조직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ㅇ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법원 판결을 모두 소개하여,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ㅇ세무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조사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조사선정, 조사배정,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ㅇ총론에서 조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각론에서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기준으로 세목별 조사철자에 대한 법령,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
ㅇ최초로 역외탈세포함 국제거래 조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빠짐없이 설명
ㅇ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음

[주요개정내용]

주요 세법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변경된 내용 반영

국제조세편 : 국가간 금융정보자동 교환제도(FATCA, MACC) 설명 추가



저자 : 감병욱, 김병만, 강천희


약력 [ 저자 감병욱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200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200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2

변협 등록 조세전문변호사 : 2017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004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 2005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2006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 2006~2007

국세청 법규과 사무관 : 2007~2009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 : 2012~2014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 2015~2017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전) 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전) 서울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전)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현) 국세신문 칼럼위원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 변호사


약력 [ 저자 김병만 ]

세무대학 내국세(3기) 졸업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3)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1996)

서부(1985), 동부, 삼성, 강남, 대방, 정읍, 구로세무서 세원관리 및 조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2국・1국 근무

캐나다 Lee&Lee Chartered Accountant 회계법인 연수(2002)

2005년 조사분야 우수공무원 국세청장 표창 수상(조사국)

외국외투법인 정기조사대상자 선정 및 기획분석 업무(본청)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겸임교수

(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가업승계 강사

(전) 정읍시부동산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전) 구로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조사3국 반장 및 팀장

(전) 고려세무법인 광명지점 대표세무사

(현) 광명세무서 정보공개심사위원

(현) SK증권 세무자문

(현)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약력 [ 저자 강천희 ]

세무대학 내국세(5기) 졸업 : 1987

강동 총무, 서울청 징세과, 중부청 징세관실, 송파 법인, 동대문 법인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2005~2006

송파세무서 조사과 : 2006~2007

(전) 국세상담센터 법인상담팀 : 2008

(전) 국세청 법인세과(조특법 예규담당외) : 2008~2012

국세청 사무관 승진(임관) : 2013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 팀장 : 2013~2015

(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2016~2017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 팀장 : 2018~2019

(현)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 2020~

제1편 세무조사 총론


제 1 장 세무조사 개요 및 용어해설

제1절 세무조사 개요

제2절 세무조사 관련 용어해설


제 2 장 국세청의 조직 및 조사업무 관장 부서

제1절 국세청의 조직과 기능

제2절 국세청 산하 각 지방청의 조직과 기능

제3절 각 세무서 조직과 기능, 관할

제4절 세무조사 관련 업무부서


제 3 장 세무조사 절차

제1절 세무조사 관할

제2절 조사대상자 선정

제3절 조사계획의 수립

제4절 세무조사의 시작

제5절 세무조사의 진행

제6절 세무조사의 종결


제 4 장 세무조사 관련 사례 분석

제1절 세무조사 일반

제2절 세무조사 관할 관련 위반 사례

제3절 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위법 사례

제4절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사례

제5절 세무조사 시작 및 통지 관련 위법 사례

제6절 세무조사의 진행 관련 위법 사례

제7절 세무조사의 종결 관련 위법 사례



제2편 세무조사 각론


제 1 장 사업자 조사

제1절 법인사업자 조사

제2절 개인사업자 조사

제3절 사업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조사(거래질서 정상화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위반포함)


제 2 장 비사업자 조사

제1절 양도소득세

제2절 상속세, 증여세 조사

제3절 자금출처조사

제4절 주식변동조사


제 3 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조세범칙조사 총론

제2절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의 구분과 조세범죄의 유형

제3절 조세범칙조사

제4절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조사진행

제5절 조세범칙조사의 종결

제6절 조세포탈범칙조사


제 4 장 국제거래조사

제1절 국제거래조사의 개요

제2절 조사 관할

제3절 국제거래조사 선정

제4절 국제거래조사 착수

제5절 국제거래조사의 진행

제6절 국제거래조사의 종료


제 5 장 조사공통

제1절 금융조사에 의한 조사 지원

제2절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

제3절 개별세법(법인ㆍ소득ㆍ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의 신고검증과 서면분석

제4절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제 6 장 업종별 세무조사(국제거래조사 등 포함) 및 조사사례

제1절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업종별 세무조사 및 조사사례

제2절 주요업종별 세무조사 검토요령과 조사사례

제3절 국제거래조사

제4절 기타유형별 세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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