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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세개론[개정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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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0 지방세개론[개정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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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31
저자 김태호
판형/쪽 4×6배판│517쪽
출판사 세연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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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해에도 남북관계나 국내정치적으로 암울한 한 해였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열강들의 힘겨루기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의도의 정치는 조선 말기의 당파 싸움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추진도 지방소비세를 21%까지 확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지방세관련 4법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를 넘겨서 금년 1월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진통도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개정된 지방세관련 4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시․군․구세의 심사청구제도의 폐지와 행정심판전치주의 도입을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에 대한 관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였다.


「지방세법」에서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였고, 지방소비세 세율을 21%로 확대하면서 10% 상당액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지방 이관에 따른 재정 보전으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소득세와 동시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재산세 분납금액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임의세에서 법정세로 전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모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하고, 조례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도록 했으며, 그 밖의 감면항목에 대하여는 기존의 감면율을 축소하거나 감면기한을 연장하였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관련 4법의 내용을 해당 분야별로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지방세를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 세무공무원 등 많은 애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월


                                                              양재동에서 저자 씀




[저자  김 태 호  약력]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 세무1과 · 양천구청 근무(1992~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세제과 팀장(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사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현)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 행정안전부 · 서울신문 공동 주관 「2010년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저서 및 논문>


 ∙ 객관식 지방세, 서울:세연T&A, 2010~2014.

 ∙ 주관식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세연T&A, 2004.

 ∙ 지방세법 개설, 서울:세경사, 1997~1998.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세경사, 1999~2017.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더존테크윌, 2018~2020.

 ∙ 소설 지방세, 서울:새한기획출판부, 1997.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세연T&A, 2018.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 지방세 감면요건론 정립에 관한 연구, 2012.12.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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