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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2023.8.17, 행정안전부)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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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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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8.18.~9.18.),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hwpx , 3.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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